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환경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되어 실시간 방지시설의 운영상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업의 핵심 내용과 그린링크 시스템의 역할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1. 지원사업 개요 및 목적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대기오염 배출량에 비해 방지시설이 미비하거나,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이들 사업장이 최신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 및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약 610억 원이며, 이 중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율로 운영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여과집진기, 전기집진기, RTO, SCR, 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로, 민원 다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 사업장이 우선 선정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IoT 기기들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그린링크)에 연결되어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린링크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관리 플랫폼으로, IoT 신호를 기반으로 방지시설의 작동 상태, 전력 사용, 이상 여부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그린링크)

2. 지원 금액 및 설치비용 기
준

시설 설치비용은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과집진기의 경우 100㎥/분 용량 기준으로 총 설치비 3,300만 원, 보조금은 2,970만 원(국비 1,650만 원, 지방비 1,3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RTO의 경우에는 최대 6.2억 원의 설치비 중 5.6억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보조금 최대 7.2억 원까지도 가능하며,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장도 제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악취 방지시설 설치의 경우에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형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의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IoT 측정기기의 경우, 각 기기별 단가 기준으로 보조금이 책정됩니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등은 각각 최대 90%의 지원율을 적용받으며, 예산 기준에 따라 최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들 기기는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앞서 언급한 그린링크 시스템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방지시설의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웹을 통해 자동 전송되며, 관리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 시 원격으로 진단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장기적 비용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신청 시 방지시설 종류, 설치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전 진단 결과서를 첨부하면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후 지자체는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장을 평가한 후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1개월 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착공 신고서 및 허가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치는 승인 후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자가측정 결과, IoT 전송 확인서 등을 포함한 준공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이상 없이 심사를 통과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은 선금(최대 70%)과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모든 과정은 그린링크 시스템을 통한 IoT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어야만 최종 보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설치 후 3년간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중도에 시설이 가동되지 않으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뿐 아니라, 사업장의 경쟁력과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IoT와 그린링크 기반의 스마트한 환경관리 시스템까지 지원되는 만큼, 지금이 바로 사업 참여를 결정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환경부 공고를 통해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