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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아끼는 것의 의무라구요?(절수설비 설치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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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방법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산물 포장재도 환경에 친화적인지. 재활용이 용이한지가 중요한 요소로 떠로으고 있습니다.  어떤 포장재가 사용되는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순환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부의 농산물 포장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포장재의 종류와 올바른 재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소비자용 포장재 종류와 특징 소비자용 포장재는 농산물이 직접 닿는 1차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① PSP 트레이 (스티로폼):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며, 폴리스티렌(PS) 재질입니다.  사용 후 스티로폼류로 분리배출 합니다. ② 펄프 트레이: 재활용이 쉬운 종이 펄프 로 만들어지며, 외형 고정에 사용됩니다.  사용 후 종이류로 분리배출 합니다. ③ 그물망 & 발포 패드: 충격 완화를 위한 포장재로 발포 폴리에틸렌(PE) 재질이며,  종량제 봉투에 배출 해야 합니다. ④ 종이 패드 / 스터핑 페이퍼: 제품 유동 방지 및 외부 충격 보호에 쓰이며,  크라프트지 또는 골판지 로 제작되어 종이류로 분리배출 됩니다. 2. 판매·운송용 포장재와 분리배출 기준 판매 및 운송용 포장재는 농산물을 유통하거나 선물용으로 제공할 때 사용하는 2차 포장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골판지 상자: 가장 일반적인 포장재로 재활용이 매우 용이 합니다. 라벨이나 필름 부착이 없는 경우, 종이류로 분리배출 하면 됩니다. ② 컬러 상자 & 오픈형 상자: 인쇄가 많이 된 상자는 일반 상자보다 재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리 가능한 인쇄지나 코팅지가 있는 경우 제거 후 배출 합니다. ③ PET 투명 상자: 주로 고급 선물포장에 쓰이며, 비닐류로 분리배출 합니다. ④ 팬캡, 부직포: 충격 완화나 외관 보호를 위한 보조재로, 각각 PE 및 PP 재질 이며 종량제 봉투 또는 비닐류로 ...

국민참여정책, 모두의 광장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는 ‘모두의광장'을 아시나요? 모두의 광장은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이 실험은 기존 행정 구조를 재구성하려는 과감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두의광장의 개념, 기능적 장점, 실질적 한계, 국민 체감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참여의 장에서 정책 플랫폼으로 – 모두의광장 개요 ‘모두의광장’은 이재명 정부가 기치로 내건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며, 국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나 공공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청원 방식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광장의 핵심 기능은 ‘제안-공론화-정책화’의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사용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고, 이 제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공감 수를 얻으면 국정기획위 산하 검토위원회로 이관되어 실제 정책 가능성을 검토받습니다. 이후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실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이 청원 혹은 여론조사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모두의광장은 시민이 ‘정책 기획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이 시스템은 정책 생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장점 – 투명성, 신속성, 시민 권한 강화 모두의광장이 기존 정책 창구들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정책 생산의 투명성’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진행 상황 또한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이는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독점되던 정책 기획 구조에 균열을 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정책 반영의 신속성’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

환경 스타트업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환경산업의 발전과 함께 친환경 신기술과 자원순환 서비스를 실증하고 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에 따라 규제 유연화를 통해 순환경제 신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의 주요 구성과 활용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란? (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 법령이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규제 장벽을 완화하여 최대 4년간 사업화를 실증하거나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속처리제도 : 규제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에 회신되며,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증특례 : 신기술·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비됩니다. 임시허가 : 안전성이 입증된 신기술에 대해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하고,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식 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환경규제가 사업 진출을 막고 있던 스타트업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앞당깁니다. 2. 환경 스타트업의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규제샌드박스는 단순한 면제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한 환경 스타트업에게 실증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스타트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존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사업 수행이 금지된 경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증 사업비 최대 1.2억원 지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 지원 1...

농촌체류형쉼터로 전원생활의 꿈을 실현

도시의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자연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을 체험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체류형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실제 생활 전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체류형주택, 농촌정착의 첫걸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도시민이 주말 체험영농이나 귀촌 준비를 위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상시 거주는 불가능 하나, 단기간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쉼터는 정식 주택이 아닌 ‘임시숙소’로 분류되며,  1.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가 의무화 2.  "데크,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총합 38.5㎡까지 허용" 3. 쉼터 설치 연면적의 최소 2배 이상 설치농지 4. 농촌체류형 쉼터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농지에서만 !! 설치가 가능, 타인소유의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가능^^ 5. 사용 역시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에 한 6.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 시 규정 위반 으로 간주될 수도 7. 단순 주거가 아닌 농작업과 병행 8.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에 등재 필수 쉼터 설치 시 꼭 알아야 할 조건 운영지침에 따라 쉼터 설치 전에는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 및 수도 공급도 지선설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전신주나 수도배관 설치는 불가능 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쉼터의 위치는 진입도로(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해 있어야 하며, 차량 진출입 및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임도(산길)는 진입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환경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되어 실시간 방지시설의 운영상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업의 핵심 내용과 그린링크 시스템 의 역할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1. 지원사업 개요 및 목적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대기오염 배출량에 비해 방지시설이 미비하거나,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이들 사업장이 최신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 및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약 610억 원이며, 이 중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율로 운영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여과집진기, 전기집진기, RTO, SCR, 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로, 민원 다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 사업장이 우선 선정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 IoT 기기들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그린링크) 에 연결되어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린링크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관리 플랫폼으로, IoT 신호를 기반으로 방지시설의 작동 상태, 전력 사용, 이상 여부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GreenLink, 그린링크) 2. 지원 금액 및 설치비용 기 준 시설 설치비용은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과집진기의 경우 100㎥/분 용량 기준으로 총 설치비 3,300만 원, 보조금은 2,970만 원(국비 1,650만 원, 지방비 1,3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RTO의 경우에는 최대 6.2억 원의 설치비 중...

미세먼지가 도로에서도 발생한다고?

🚘 도로 재비산먼지도 미세먼지 범인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엔 보이지 않는 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도로 재비산먼지 입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 바퀴와 브레이크, 바람 등에 의해 다시 공기 중으로 흩날리며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발생원 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도로 재비산먼지란? 도로 재비산먼지는 도로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대기 중으로 날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발생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모 입자 브레이크 패드 마모 분진 ☠️ 도로 재비산먼지의 유해성 중금속(Cd, Pb, Cr) 등 유해성분 포함 지름이 작아 코 점막을 거치지 않고 폐와 뇌까지 직접 침투 호흡기 질환, 천식,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 현황 비산먼지는 전체 PM10 배출량의 50.2% 를 차지 그 중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량은 40,379톤 전체 비산먼지의 36.7% , 전체 미세먼지의 18.4% 에 해당 📍 도로 재비산먼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노면청소차, 도로 살수차 운영 확대 도로 포장 개선 및 분진 저감 포장재 도입 비산먼지 측정 차량을 이용한 오염도 실시간 측정 👉 도로별 비산먼지 농도,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도로재비산먼지 정보시스템 (https://www.cleanroad.or.kr/map/dustMap.do) ⚖️ 법적 근거로 본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측정·공개·조치 요청 농도 200㎍/㎥ 초과 시 행정기관에 저감조치 요청 측정 결과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환경부가 공식 공개 🌱 시민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 공회전 줄이기 세차 후 물기 닦기 급가속·급정지 자제 💡 Q1.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