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는 소음·진동과 함께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시책의 주요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설명합니다.
사전예방적 악취관리의 중요성
악취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후 조치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에 제2차 종합시책은 사업장 설치단계부터 악취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조합니다. 기존에는 악취민원이 발생해야만 규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악취배출시설 전반에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설치 단계부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악취 분석을 포함해, 피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존 공공환경시설의 경우에도, 기술진단과 시설 개선이 강화되며, 민간 전문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악취 발생을 미리 차단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악취의 주요 원인은 축산시설, 하수도, 음식점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제2차 시책에서는 각 배출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도입되었습니다.
첫째, 축산악취 관리를 위해 개방형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하고, 가축분뇨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인계 시스템을 확대 적용합니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통해 친환경 축사를 확산하고, 악취저감시설 보급을 지원합니다.
둘째, 하수도 악취는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데, 기존의 임시적 장치 설치에서 벗어나, 지자체 차원의 주기적 실태조사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악취지도 작성, 표준모델 개발 등 과학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 해결을 도모합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점 악취에 대해서도 단계별 관리가 강화됩니다. 음식점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직화구이 음식점의 경우 공조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세대별 RFID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무방비 노출을 최소화하고, GPS 부착 차량으로 무단 투기를 방지합니다.
과학적 관리와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악취 문제는 단순한 규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학적 관리기반과 적극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측면에서는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IoT 센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사업장 밀집지역을 감시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보다 정밀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수용체 중심의 악취평가체계가 마련되어, 단순 배출량이 아닌 주민이 실제로 느끼는 악취 수준에 따라 기준을 강화합니다.
소통 측면에서는 주민·지자체·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제도가 법제화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 상생을 위한 합의와 갈등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악취민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민원 현황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은 단순히 악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사전예방적 관리, 맞춤형 배출원 관리, 과학적 평가와 최신 기술 활용, 그리고 주민과 사업자의 소통 강화까지 전 방위적 노력이 결합된 정책입니다.
앞으로 이 시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악취로 인한 불편은 크게 줄고, 국민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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