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태양광,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 방향도 국가별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주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특히 태양광 확대 정책과 수소경제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정책 변화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여전히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 역시 그 방향에 맞춰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중심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력,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6개 부문에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중이며,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에 마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일부 항목에서 정책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재생에너지보다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으나, 미국 내 많은 주(州)와 기업들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확대와 RE100 확산

태양광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재생에너지이며, 설치 용이성과 모듈 단가 하락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에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태양광 설치국이며, 2024년 기준 누적 태양광 설비 용량이 600GW를 초과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태양광 발전의 핵심 국가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태양광 산업 재생을 위한 ‘EU 솔라 전략’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RE100 (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도 재생에너지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정부가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와 한국의 ‘수소경제 로드맵 2.0’

수소는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대체가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되며, 각국은 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Green Hydrogen)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수소연합(EU Clean Hydrogen Alliance)을 구성해 관련 기술 및 인프라 개발에 공동 투자 중입니다.

한국은 202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 로드맵 2.0)’을 통해 수소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고, 2030년까지 세계 1위 수소경제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정수소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100%로 확대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 도입
• 수소도시 시범사업 추진
•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

일본은 수소차 및 수소 스테이션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수소기본전략’을 개정해 2030년까지 수소 공급량을 1200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일부 주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청정수소 허브(Hydrogen Hubs) 사업이 지속되며, 기존 프로젝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수소 등 기술은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소경제 로드맵 2.0’, RE100 확대,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통해 미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로드맵 2.0)」 발표자료 (2023.11)

✅ RE100 공식 웹사이트: https://www.there100.org/